도쿄신문 11월 19일자 사설 번역

「원자력발전소 제로」를 향한 재고를 - 원자력은 비싸게 먹힌다
東京新聞:原発ゼロへ再考を　原子力は高くつく

오늘은 원자력발전소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주었으면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결국, 비싸게 먹힙니다. 주판알을 다시 튕겨, 원자력발전소 제로로 다시 생각 해보지 않겠습니까.

역시 돈을 먹는 벌레 였습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에 나타낸 고속증식원자로 '몬쥬'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누군가와 교대하라」고 언급한 퇴장 권고는 그 다루기 힘든 정도와 무름, 위험함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그리고, 본 지가 엮어낸 「핵연료 사이클 사업의 비용일람」(17일자 조간) 에서는, 몬쥬를 핵으로 하는 핵연료 사이클이라고 하는 국책이, 반세기에 걸쳐 써버린 혈세의 커다람을 실감하게 한다.

거액 12조엔을 던져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한 핵연료로 부터 플루토늄을 유출(재처리)하여, 우라늄과 섞어 만든 MOX 연료를, 특수한 원자로에서 다시금 이용한다. 그것이 핵연료 사이클이다.

그 위에서 몬쥬는 발전하면서 연료의 플루토늄을 늘려준다. 그러니까 증가로다. 자원소국인 일본에서는 준 국산 에너지라는 접근방식이다. 그것에 적어도 12조엔 이상. 몬쥬의 개발, 재처리공장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건설 등, 핵연료 사이클에 쓰인 사업비다. 국산 제트기인 MRJ의 개발비가 약 8천8백억엔, 소혹성탐사기 "하야부사2"는 발사 비용을 포함해 290억엔, 부풀러 올려져 철회된 신 국립경기장의 건설비가 2520억엔... 12조엔은 핀란드의 국가 예산에 맞먹는다.

하루 5500만엔이 든다

그런데, 몬쥬는 사고나 불상사, 실패가 계속 되어, 근 20년 간, 별로 가동하지 않는다. 멈춰있는 그대로도 하루 5500만엔이라는 높은 유지관리비가 든다.

몬쥬는 냉각에 물이 아닌 대량의 액체나트륨을 쓰는 형태로 되어있다. 나트륨의 녹는점은 98도. 굳지 않도록 열전선으로 항상 따뜻하게 할 필요가 있다. 1700톤의 나트륨. 연간 전력소비량은 일반 가정 약 2만 5천세대의 분량까지 올라, 전기비만으로 월 1억엔이 된다고 한다. 발전이 안 되는 원자로가, 막대한 전력을 필요한다는, 얄궂은 존재다.

몬쥬 이외의 시설에서도 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 계속되는 안전대책을 위해, 재처리공장은 3년 후, MOX연료 공장은 4년 후까지 완성시기가 연기되었다. MOX 연료공장은 다섯 번째, 재처리공장에 대해서는 23번째의 연기다.

연구나 개발은 부정하지 않지만, 일이 여기까지 온다면 성공과 실패는 이미 명확하다. 이 이상 돈을 투입하는 것을 옳다고는 할 수 없다. 핵연료 사이클이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근간이라면, 그것은 비용면에서도,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받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신설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3.11(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의 허들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책을 마련할수록 비용이 든다. 원자력 발전소는 결국 비싸게 먹힌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드는 비용은 보급, 양산으로 인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국제 에너지 기관의 최신 보고에 의하면, 태양광의 발전 비용은, 5년 전 보다 60퍼센트나 싸졌다고 한다. 독일의 탈 원전 정책도 철학만으로는 말할 수 없다. 냉정하게 이익을 검토한 위에 이루어진 대전환이다. 원자력이나 유입 화석연료에 계속 의지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편이, 장래적으로는 전력의 단가가 낮아져, 고용도 늘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주판을 다시 튕기자

핵연료 사이클 사업에는 매년 1600억엔이나 되는 유지비가 든다. 그 예산을 재생에너지에 돌려, 에너지 자급의 새로운 꿈을 열어야 함이 아닌가. 전력회사는 정부의 강한 압력을 받고,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도 없는 채로, 오로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서두른다. 돈 먹는 벌레인 원자력 발전소에 이대로 의존해나가는 것이, 진정 우리와 자손들의 장래, 지역의 이익과 국익에 합당한 것인가. 정치는 그 시비를 국민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풍요로운 사회를 향해, 주판을 지금 다시 튕겨야 한다.